RPA 도입과 위험의 합리적 부담
민법을 공부하면 채권부분에 위험부담에 대한 법리가 나옵니다. 위험부담은 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생각이상으로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세상은 각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국제거래에서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Incoterms 같은 내용이 바로 위험부담에 대한 형평을 고려한 일종의 사실상 표준(de facto standard)입니다. 우리 민법에 위험부담의 법리를 잘 이해한 분들은 Incoterms의 각 용어들에 대한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위험부담의 법리를 잘 생각하면 일상적인 계약에서도 상대방이 원하는 걸 갖게 하는데,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4차산업 시대에 접어들면서 디지털전환이 화두가 되어 있는데, 이는 디지털이 가지..
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