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8. 4. 14:35ㆍODA
내 주변분들 가운데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못들어 본 분들은 없을텐데 대부분이 흘려 들어서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ODA 일반자격증 시험'에 운 좋게 합격하고보니 이게 뭔지 좀 알려야 할 듯해서 부족하나마 떠들어 보려고 합니다.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공적개발원조는 지원형태에 따라 크게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분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는 'Grant'가 '무상원조'의 대표적 예가 되겠고 '기술협력'과 '식량원조' 등을 통해서도 '무상원조'를 하겠습니다. '소비대차'에 해당하는 'Concessinal Loan'이 '유상원조'라고 보통은 구별을 합니다. 무상원조인 'Grant'는 대가없이 주는 것이고, 'Concessional Loan'은 많은 부분에서 돈을 빌리는 곳에 유리하게 빌려주는 것을 말하는데 '양허성 차관'이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교부에서 출자한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에게 '무상원조'를 맡기고 있고, 기재부가 실무를 맡긴 '한국수출입은행(EXIM, Export-Import Bank of Korea)'을 통해서 '유상원조' 또는 '양허성 차관'을 통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원조와 다자원조
공적개발원조는 지원방법에 양자(bilateral) 원조와 다자(multilateral) 원조가 있습니다.
양자원조는 원조를 하는 나라와 수혜를 받는 두나라 사이에서 이뤄지는 원조인데, 대체로 양자원조가 다자원조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자원조는 '세계은행(World Bank Group)',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 일어나는 원조를 뜻합니다.
2020년, 우리나라의 원조 가운데 양자원조의 지원형태별 원조 비중은 무상원조가 미화 약 11.7억달러이고, 유상원조는 미화 6.0억달러 상당이었다고 합니다. 다자원조 지원규모가 미화 약 4.9억달러였는데 19.9% 감소하였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1년 7월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공적개발원조를 받던 지구에서 억세게 못살던 대한민국이 만장일치로 개발도산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했습니다. 1964년 UNCTAD가 생긴이래 최초로 벌어진 일입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 정도로 탈바꿈을 했다면 '공적개발원조(ODA)'라는 게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s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는 각 나라별 GNI 대비 원조비율을 0.7%로 하기를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016년에 설정한 2020년 목표인 0.22%에도 미치지 못하는 0.14%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나왔고 해당 비율은 2016년 기준으로 거의 변화가 없는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