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재판의 승인과 집행

어느 신문의 만행(?) 덕분에 갑자기 '외국 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에 떠도는 미국 변호사의 이야기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가 잔뜩이어서 더더욱 정리를 해야겠다 싶습니다. 헤이그재판협약의 간단한 이해 헤이그재판협약은 정확히는 '민사 또는 상사문제에 있어 외국 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2019년 7월 2일 협약(Convention of 2 July 2019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을 말합니다. 국가간의 계약(?)을 '조약'이라고 하는데, 조약은 양자간 조약과 다자간 조약이 있습니다. 마치 각서, 합의서, 약정서, 협의서 등으로 ..

2021.06.25